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접촉사고 직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에 관하여,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평소 음주 정도 등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상태와 사고 정황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의뢰인이 진술한 음주량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벌 가능한 수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는 간접적 추정 방법으로, 음주 종료 시각, 실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체중, 성별, 흡수율과 분해율 등 전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이 채택한 음주량과 시간 변수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경위, 사고 전 행적,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전제로 삼은 음주량과 음주 종료 시각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에는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분해율과 흡수율 수치를 대입하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산정 방식에 무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입증 책임의 분배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만으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이 엄격한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음주운전 처벌의 핵심 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단계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이 이루어졌거나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체중 등 전제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진술한 음주량이나 음주 시각은 이후 처벌 수위와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