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역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가중 요소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이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 중 과실로 도로 연석을 충격한 후 좌측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가 정차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죄를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조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수치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의 결과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켰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 진정성 있는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매우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변론 과정에서 제시한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양형 자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곧바로 불기소나 무죄로 이어지지 않으며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