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재차 발생한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위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운 사안이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형 범위가 가중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약 1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이종 범행이 발생한 경우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가깝게 평가되는 점,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이 발생하였음에도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0.151%라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14km 운전 거리에 대한 양형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경위, 운전 시간대,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히 크지 않았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활용 의지,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변론요지서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더 이상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 다짐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재차 적발된 사안은 실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영역인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의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정변론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입건된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형 요소를 사전에 구조화하여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 거리, 운전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 양형 자료의 정리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