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출발하던 중 옆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이 제기되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사고의 경미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어 정식 기소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차량 운행을 위해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과정에서 옆자리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자체는 저속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였으나, 상대 차량 내부에 있던 인원들이 사고 직후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신고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의 입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다투고 음주운전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특례 배제 사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건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행적, 호흡측정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주차장 내 저속 접촉 사고로 발생한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영상과 차량 손상 부위, 충격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사고의 경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권 배제 효과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특례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 가입 증빙과 피해자 측에 대한 보상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유리한 참고자료 확보로 이어지는 단계적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의심 정황을 해소하고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시키는 변론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특례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권 배제 효과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확히 설정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체계적 대응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인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고 음주운전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종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므로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