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자체와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고,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관련 유사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측정거부의 고의 및 거부 의사의 명확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닌 정황적 요소가 있었음을 공판진행의견서에 반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유사 전과가 존재하고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는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 의지, 경제적·가정적 사정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직접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제출한 반성문, 가족관계 및 부양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관련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정형 하한과 유사 전과로 인한 가중 요소 사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이 가능하도록 변론 구조를 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공판진행의견서·법정변론·참고자료 제출 등 단계별 변론을 통해 양형요소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거부에 이른 경위와 정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양형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