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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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806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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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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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준강간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3호로 송치된 사례
NO. 805
1호,3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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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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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04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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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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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803
검찰항소기각-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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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802
검찰항소기각-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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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유사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801
검찰항소기각-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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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의붓딸 위력 유사성행위 혐의, 강간 부분 무죄 이끌어낸 사례
NO. 800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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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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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위력간음 혐의 강간 부분 무죄 이끌어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례
NO. 79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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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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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의붓딸 강제추행 사건, 강간 부분 무죄로 검사 구형 30년에서 대폭 감형된 사례
NO. 798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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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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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의붓딸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강간 부분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9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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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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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무죄, 강제추행만 일부 인정되어 검사 구형 30년에서 대폭 감형
NO. 79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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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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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 강간 부분 무죄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79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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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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