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수회의 범행이 누적된 경우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점에 총 4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한 혐의와 1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의뢰인의 주거지였고, 객관적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비해 선고형이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 측 역시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사유의 당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범행이 다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양형 판단에 이미 피해자 연령, 범행 횟수, 범행 장소의 특수성 등 가중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관계 다툼 부분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과 피고인 신문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 측 주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추가 보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1심 형량이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이 아니라 1심 선고형인 징역 10년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 단계의 적극적 변론이 추가적인 형의 가중을 막는 데 기여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심 단계부터 양형 자료와 사실관계 다툼 전략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로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밀행성 범죄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분석,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 절차의 활용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