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30년형에서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아내며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유사성행위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로, 의붓딸과 같은 친족관계가 결합될 경우 양형기준상 살인죄에 준하거나 그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변론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단순 유사성행위뿐 아니라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하였고, 검찰은 이를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이 개시된 이후 검찰은 무기징역에 준하는 30년형을 구형하였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사실의 실제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이 확장되고 변화한 정황을 정리하였고,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공소사실의 한계를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적·의학적 정황에 의한 강간 사실의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의학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의학적 소견 사이의 불일치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부분과 강간 부분을 분리하여 다투는 변론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행위 유형별로 증거의 질과 양을 분석한 뒤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30년형에서 강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어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객관적 의학적 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한 다각적 변론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입증 책임의 한계를 적극 활용한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을 일률적으로 다투기보다 각 행위 유형별로 증거의 강약을 분석하여 분리 대응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신체감정 신청,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