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구형량(징역 15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양형 요소에 대한 추가 심리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년~9년, 가중 영역 징역 7년~10년 이상으로 권고되며, 다수 범행이 누적된 경우 처단형의 상한이 더욱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강간 및 강간미수 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나, 양자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상반되었고 사건 발생 장소가 거주지 내부로 한정되어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구형량(징역 15년)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 측에서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가중 사유가 추가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양형 사유가 심리되었다는 점과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정들이 1심 양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 중 시점,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세부 진술의 변화 지점을 짚어내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부당 주장의 합리적 근거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상, 전과, 반성 정도,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1심 형량이 검사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된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론은 검사 측 항소 사유가 1심 판단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검사가 추가 가중을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형이 더욱 상향될 위험이 큰 사건 유형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도록 한 변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이 상향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단계부터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1심 기록 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평가의 합리적 근거를 항소심에서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와 단계별 대응 전략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