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던 상대방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하여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의적 관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중 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상승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도 6년 이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폭행·협박의 존부, 의사에 반한 성관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구도를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두 차례에 걸쳐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 과정과 메시지 이력 등에 비추어 임의적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으나, 미성년자 강간 사건의 특성상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기에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의미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본 사건에서 그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 경위와 만남의 자발성, 사건 전후의 연락 양상,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 양태 등이 강제적 성관계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시간 간격을 두고 관계가 반복된 점은 강제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적 요소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진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즉시 보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내 모순점과 시간적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부분,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적시하여 강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간 혐의의 경우 기소되어 1심 재판에 이르게 되면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장기간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 분석에 기반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문제된 사건의 경우, 강제성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 정황)를 사건 발생 시점에 가까울수록 충실히 확보·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증거가 소실되거나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 선임과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전략 수립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