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1호 및 3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에 이르렀고, 행위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자책하던 상태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임에도 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를 범한 자도 같은 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절차가 전환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 친구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였으며, 학생 신분에서 향후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의 금전적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였고, 적용 법조의 법정형이 무거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백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가소성과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자책해 온 점을 부각시키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건 경위 중 정상에 참작할 만한 요소를 종합 정리한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 의사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고, 실제 수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 보호·감독 체계가 사건 이후 강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의뢰인의 학업 계획 및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부재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연령, 사건 경위, 깊은 반성, 재범 위험성의 낮음, 보호자의 적극적 감호 의지 등 보호처분의 정당화 요소를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형사재판 진행 중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되었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3호(사회봉사명령)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모의 감호 아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자세, 단계별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수사 단계의 정확한 조력이 결합되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초기부터 양형·보호처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의뢰인의 연령, 반성의 정도, 가정 내 감호 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등 비합의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처분 수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