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이 상반되어 항소심에서의 추가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유사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년에서 9년,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7년에서 10년,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4년에서 7년 범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만이 있던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어 객관적 목격자나 직접적 물증이 부족하였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측 또한 항소함으로써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요소들이 실제로 1심 양형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친족 유사강간의 권고형량 범위와 비교하여 1심 선고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의 특성상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을 신청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관련 인물들의 진술 변화 양상 등을 비교 분석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본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거쳤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크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무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1심 형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에서 그 항소를 기각시키고 기존 형량을 유지시킨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제출, 증인 신청, 피고인 신문 등 다층적 절차를 통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 양형판단의 합리성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청, 피고인 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