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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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NO. 6,536
감형-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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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6,535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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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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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3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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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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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브로커 통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3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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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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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2호·7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지속적 폭행·성추행)
NO. 6,532
1호, 2호, 7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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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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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531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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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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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단체대화방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6,530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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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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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529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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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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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집단 위협 신고)
NO. 6,528
조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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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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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527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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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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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26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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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물이용강요 혐의,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6,525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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