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 소유의 부동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던 중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구조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선택지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일반적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구분되며, 자동차와 같이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소유한 부동산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분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부동산이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였고, 진행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차량 위로 올라타거나 차량을 내려치는 행위를 한 뒤 차량 앞을 막아서며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해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한쪽으로 치우쳐 진행한다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의뢰인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한쪽 진술에 치우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가던 수사 환경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 어떠한 변론을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수사 주체의 중립성 확보를 가장 먼저 추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 중 핵심에 해당하는 상해의 고의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용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 훼손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일 뿐 사람을 상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춘 사실과 오히려 상대방이 차량으로 다가와 도발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의 동기 및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의뢰인 측에 앙심을 품고 있던 정황, 상대방 진술 내부의 모순점, 차량 손상 부위와 주장 사이의 불일치 등을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에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추가로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보강 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수사기록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기소나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사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에서 초기 수사의 흐름을 바로잡고, 차량 운행의 경위와 상해 고의 부존재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부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제시가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편파적 진행이 우려되는 경우, 수사관교체요청 등 절차적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여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이웃 간 다툼 등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과 동기 분석이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