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노려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신고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의 모호성과 증거 부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하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2023년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특정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노려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집단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취지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학교 측은 사안조사를 거쳐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며 조치없음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위협적 언동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진술의 시기, 장소,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 간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영상자료, 메시지 기록 등)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단 행위로 신고되었으나 의뢰인의 개별적 가담 정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집단 신고 사건에서 가해 학생 개개인의 행위가 분리되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심의 기일에서의 직접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고,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심의 기일에서의 진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고 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견서와 심의 기일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한 점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이 모호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진술의 모순과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집단 신고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 개개인의 행위가 분리되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개별 가담 정도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