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장 화장실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월부터 1년 6월, 가중 영역이 1년부터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유포 여부, 촬영 장소의 공공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양형 인자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업장의 화장실 내부에 촬영기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범행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변론의 중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에 대한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무리한 부인이나 축소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위자 조건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보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직후의 자진 시정 조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사,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속적 지원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즉시 폐기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며, 실무상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영상의 유포 여부, 촬영 장소,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형사조정과 같은 공식 절차를 통한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처분 수위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