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지인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 유포' 등으로 통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사적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지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포 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이 단체 대화방에 전송된 경위와 의뢰인의 책임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출석할 때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사실관계 중 다투지 않아야 할 부분과 정확히 설명되어야 할 경위 부분을 구분하여 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고, 공탁의 시기와 금액을 양형 판단 시점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 영상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충족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사안에서 합의 없이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만으로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변론 전략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전파 범위 제한, 추가 유포 차단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