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역 구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를, 제4항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반촬영)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감경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0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입니다. 다만 죄질,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권고 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인근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향해 촬영을 시도하다가,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형량이 사안에 비추어 무겁다고 판단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 셋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확인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서 제출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시를 넘어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 비해 심리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항소 제기 직후부터 피해자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수집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범행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