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에 비해 현저히 가중된 법정형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기준은 기본 5년~9년, 가중 시 7년~13년, 감경 시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감경요소를 다수 확보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모색하였고,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 등을 종합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리하여 양형 감경요소를 다각도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임에도, 자백과 수사 협조,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등 다수의 감경요소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는 변호인 의견서, 형사조정 신청, 공판진행 의견서, 공탁 절차, 법정변론 등 각 단계별로 빠짐없이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반성·피해 회복 등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조정 신청 또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