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 관련 알선자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하면서 관할 지방병무청장 등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관련자가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고, 최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허위의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만들어 내거나 외관상 정상적인 검사 과정으로 보이도록 가장하여 병역처분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기본 영역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병역 관련 알선자의 권유를 받고 병역면탈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알선자는 다수의 의뢰인을 모집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병역처분권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알선자의 조직적 행위를 인지하면서 관련자 다수가 함께 입건되었고, 의뢰인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피의자 조사, 검찰 송치, 공소 제기, 1심 법정 변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가담 정도와 역할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다수의 공범과 알선자가 관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담 형태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선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황, 범행을 주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집한 사실이 없는 점, 부당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도 진술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향후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병역판정 절차에 다시 응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법정에서 변론하였고, 이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관여하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병역면탈 사건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병역면탈 알선 사건처럼 다수의 관련자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