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적용 대상자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며, 군무원과 군 학교의 학생,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이 권고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함께 음주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군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검찰의 조사를 거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역시 실형 영역에 속하여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양형 감경 요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인 군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평소의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들, 즉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실형 선고 시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판결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형사공탁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 전반을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와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