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7호(학급교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성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가해행위의 반복성, 가해학생의 반성 없는 태도,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단독으로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7호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비교적 중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반 동급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가해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에서는 피해사실 일부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시간 순서에 따른 가해행위의 패턴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단발적 분쟁이 아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학교폭력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성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학교 내 폭력 사안은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CCTV 증거보전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여 객관적 영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이 입은 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심리전문가의 의견서 및 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서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학생의 반성 없는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서면사과), 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7호(학급교체) 처분을 함께 부과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7호 학급교체 처분은 의뢰인과 가해학생의 물리적 분리를 가능하게 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와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보전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 절차를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이 포함된 경우,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학생의 심리적 피해가 크므로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서 등 전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위원회 판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