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촬영물이용강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촬영물을 요구하고, 이후 이를 빌미로 추가 촬영물 전송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양형이 한층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 이용 강요는 기본 영역에서도 수년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알몸 사진 전송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자, 의뢰인은 이미 확보한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가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이 더해지면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으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협박을 통해 추가 촬영물을 강요했다는 점 등에서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여,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는 점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당시의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변화, 심리치료 수강 이력, 가족 등 사회적 지지 체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진행 단계에서도 추가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구조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촬영물이용강요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범죄임에도, 자백과 수사 협조, 형사공탁, 형사조정 시도,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 다층적인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제출된 결과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촬영물이용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과 형사조정 신청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