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술집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신체 접촉이 단순한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 그리고 추행 행위 자체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구간이 징역 6개월~2년, 감경 시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 영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좁고 혼잡한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접촉일 뿐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전략 수립과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술집 내부의 좁은 동선, 다수의 손님이 밀집된 환경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접촉이 우발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의 언행, 주변 일행의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 접촉에 불과하다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정황 입증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변호인 동석 하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단순 접촉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장소의 객관적 환경, 접촉 부위와 강도, 사건 전후 정황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