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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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로 종결된 사례
NO. 2,811
벌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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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1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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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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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간·강간상해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2,809
징역 8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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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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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훈련 중 사망사고 학대치사 사건에서 양형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NO. 2,808
징역 3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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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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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80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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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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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806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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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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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NO. 2,805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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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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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804
무죄-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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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협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803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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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폭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802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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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2,801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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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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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입건 없이 종결한 사례
NO. 2,800
사건화 전 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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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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