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경찰 불송치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의 임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 자체가 제한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은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수준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눌러 강제로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장에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적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재한 전형적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분석하였고, 그에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의사 교환 과정과 피해자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폭행·협박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상황을 유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결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입증 방법과 관련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 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고 사실관계 그대로 조서에 정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의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보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시된 의뢰인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진술 전략과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정적이므로, 첫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인 경우,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대응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