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추가 성관계 과정에서 강간이 있었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가중 시 6년에서 9년, 감경 시 3년 6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고, 첫 번째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관계 이후의 행위 역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 물증이 부족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 중 어느 쪽에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담기는 표현 하나가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직접 변호인 입회를 신청하여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하였고, 진술조서 작성 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 그대로 기재되지 않도록 즉시 정정·보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성관계가 명백히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두 번째 행위 직전까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외부에 표출된 정황이 없었다는 점, 오히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행을 유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폭행·협박의 부존재 입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모텔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보다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였고, 강간의 고의 및 폭행·협박 요건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입회를 통해 진술조서의 표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기소·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합의 정황, 사건 전후 행동, 통신 내역 등 간접 정황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