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생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양형 추세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되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동창생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뒤편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음에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직후부터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고민하던 중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사유 구축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무하고 일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환경과 반성 태도를 정리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죄편지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 접촉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조율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물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 관계, 직업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가 확인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원칙으로 적용되는 양형 추세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 양형 사유 구축에 주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