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 안전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지구대에 들어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깬 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조력을 요청하였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폭행이라는 죄질의 무게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진술 일관성과 책임 인정 태도를 명확히 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사전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정상자료를 어떻게 두텁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회복 조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제출하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지지 기반 안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평소 성행에 비추어 일회적·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유형 선택의 필요성이 낮다는 양형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의 정상을 폭넓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빈번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일반적 처리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 선택은 자유형의 집행 위험을 회피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조치가 병행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책임 인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자유형 회피와 벌금형 선택을 이끌어내는 핵심 양형 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