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중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이웃에 거주하던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주거 침입을 당한 끝에 반복적으로 강간 피해를 입었고, 그중 1회는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탓에 직접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간상해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영역의 경우 7년~10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3회에 걸쳐 침입하였습니다. 침입한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한 차례의 범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피고인을 주거침입 강간 및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져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3회에 걸친 각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황 자료를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가족들의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주거침입과 강간, 그리고 강간상해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 동종 범행이 3회나 반복되었다는 점, 상해까지 동반되었다는 점 등 가중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중형 선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선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황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더라도 시간이 경과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정황 자료와 일관된 진술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고소인 측 조력의 경우, 경찰조사 참석과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혐의 입증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