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CCTV 영상이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하며,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의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고,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으나,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분 수위를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여러 차례의 조율과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결합될 때 가능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