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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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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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관계·촬영 사건에서 2호·4호 경한 처분 받은 사례
NO. 3,244
2호, 4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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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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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벌금형 감형 사례
NO. 3,243
원심파기, 벌금형-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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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3,242
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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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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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3,241
징역-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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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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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3,240
보석인용-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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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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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버지 강제추행 고소 대리,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3,239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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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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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붓아버지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3,238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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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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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3,237
집행유예-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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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반포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3,236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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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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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사례
NO. 3,23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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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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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고소 없이 종결한 사례
NO. 3,234
사건화 전 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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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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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영업 동종전과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23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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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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