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해왔으나,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고소를 결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 사실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의붓아버지와 같은 사실상의 인척관계도 처벌 대상에 포섭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보호의무 위반 정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의붓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의 친족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이던 시기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 내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즉시 신고하지 못하였고, 약 5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시점에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고, 시간 경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물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건의 시기별 행위 태양과 가정 내 상황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성이라는 대법원 판례상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론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 측이 "애정표현이었다"는 취지로 행위의 성적 의도를 부인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석 단계부터 의붓아버지로서의 보호의무를 가진 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이 사회 통념과 가정 내 양육 관계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 5년이라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입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유가 가정 내 권력관계와 피해자의 연령, 정서적 위축에 기인한 것임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 측의 사건 이후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장과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출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재판 단계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이 계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킬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수년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 징역형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건이었음에도,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과 사건 경위의 정확한 재구성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