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 및 4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동의하에 성관계 및 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상대방 학생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전 교제 상대의 경찰 신고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동의 여부 입증과 진술 신빙성 탄핵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는 사회봉사 조치에 해당하며,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한 조치에 비해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및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편 동일 사안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어,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상대 학생과 교제 관계를 형성하던 중,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와 영상 촬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이 입장을 바꾸어 강제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상대 학생과 과거 교제했던 학생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안이 외부로 표면화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뢰인에 대한 조치 수위가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생 간 성범죄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이었기에, 출석정지나 전학에 준하는 중한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와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 즉 강제성 인정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의사소통 내역, 전후 정황, 상대 학생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하여 상호 동의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기록, 상호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 연락 패턴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강제성 주장과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이 사건 직후가 아닌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야 강제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점, 그 계기가 제3자의 개입이었던 점, 시기별로 진술 내용이 변화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술분석에 관한 일반적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상 촬영 부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상대 학생의 동의가 있었던 정황을 인정하되, 학생 신분에서의 경솔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 성폭행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고, 촬영 사실에 한정한 책임만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생 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신빙성 탄핵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영향과 향후 진학에 미치는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학생 간 성 관련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된 경우,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동의에 기반한 관계였더라도 영상 촬영, 저장, 전송 등이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평가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메신저 대화·연락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