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수년에 걸쳐 당해온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의붓아버지로부터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으나,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의 고소였기에 피해 사실의 입증이 가장 큰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한 추행에 대해서는 위력 추행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형이 2년 6개월에서 5년의 징역에 해당하며, 친족관계나 보호·감독 지위의 이용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의붓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의뢰인을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가족 관계가 파탄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해 즉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 사실을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형사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물적 증거 부재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신빙성 있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약 5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체험에 기반한 것임을 드러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장소, 가족 구성원의 동선, 의뢰인이 느낀 감정 변화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 측이 주장한 "애정표현"이라는 변명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호자의 정상적인 애정표현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 성적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의붓아버지라는 보호·감독 지위가 오히려 가중처벌의 근거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 추행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처한 환경적 강제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부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 수년간 누적된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피고인 측의 반성 없는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엄벌탄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신문 단계에서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출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동석, 증인신문 출석 등 절차 전반에 걸친 체계적 대응을 통해, 피고인이 계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약 5년이 경과한 사건이라는 입증상의 한계를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정리로 극복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친족 또는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고소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지연 신고의 합리적 사유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