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이 핵심 쟁점이었고, 초범이라는 점과 행위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포섭하는 조항으로,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미한 신체접촉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월부터 1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자유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지체장애를 가진 상태로 평소 타인에게 신체적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하며 생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행위의 경중과 본인의 신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 속에서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이 항소심의 과제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추행 행위의 강도와 지속 시간, 신체 접촉 부위 등이 양형의 핵심 인자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추행 행위가 양형기준상 비교적 경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 생활에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통제하기 어려운 신체적 제약이 있다는 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질적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와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항소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1심의 양형 판단이 가지는 한계와 벌금형이 적정한 처분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추행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유형(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의 형종 변경은 향후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신원 관리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결과로,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1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인자를 재정리하면 벌금형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초범 여부, 행위의 강도와 태양, 피고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 등을 입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체장애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이를 양형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현출하는 작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