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을 게재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 중 영리 목적 반포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에 이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여러 개의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내 배너광고 수익 등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등장하는 불법촬영 영상물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고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검사는 1심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변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항소심 심리 종결 전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직접 접촉이 부담될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배상을 전제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운영 사이트를 폐쇄하고 수익 구조를 정리한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항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항소심 진행 중 합의·공탁 등 새로운 양형 사유가 다수 추가되었다는 점을 들어 검사 항소를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 자체가 중대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장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양형 사유를 실질적으로 반영시켜 형량을 낮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모든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를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단순 반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양형자료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