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에이전시를 통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례는 가중 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별도의 에이전시 조직을 통하여 영업 형태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이어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이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중첩되면서 영업형 성매매알선 사건의 통상적 양형 흐름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 부양 의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의뢰인이 수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교정시설의 제한된 의료 환경 안에서는 공황장애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점,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서야 비로소 재범 방지와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체적 양형 요인의 입증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 사정, 영업 형태였음에도 실제 의뢰인이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사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서 출산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관계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자료와 진료기록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보유한 영업형 성매매알선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직접 수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모두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의 병력과 가족 부양 사정 등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체적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황장애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