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성인이지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뒤늦게 통보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가족과의 감정 조율과 법적 쟁점 정리가 쉽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인지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상대방은 성인이었으나 추후 그 부모로부터 자녀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사과 및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홀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가족과의 감정의 골을 좁히기 어렵고 법적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워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행위 당시 상대방의 지적장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 성매매에 그치는지, 아니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확장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남 경위, 대화 내용, 외관상 인지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행위 당시 장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부모에게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화 전 단계에서 피해자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정확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의사 전달 방식과 표현을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의 법적 안정성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추후 합의 내용이 번복되거나 형사 절차로 다시 비화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실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 부모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였으며, 그 결과 형사 고소 진행 없이 사건화 전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의 조사, 처분, 재판으로 이어지며 의뢰인의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안에서 상대방이 장애인일 가능성이 사후에 제기되는 경우, 행위 당시 장애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만남 경위와 대화 기록을 면밀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 의사를 밝힌 단계에서는 사건화 이전에 합의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구조적 소통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