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조건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물 유포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영리 목적 배포 유형은 기본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다수의 불법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너광고 형태로 노출하거나 사이트 내에 게재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수로 특정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기간, 영리성, 피해자 수, 유포 범위 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사 역시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형이 더 가중될 위험까지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 중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상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실질적 배상을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사이트 폐쇄 및 수익원 차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생활 계획,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작량감경 사유의 누적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벌불원, 형사공탁,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각 항목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변론요지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로서 그 자체로 중대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합의 및 공탁이 이루어진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 항소까지 제기되어 가중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형량을 낮춘 사례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피해 회복 조치의 객관적 입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리 목적 아청물 배포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조치와 양형 자료를 병행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는 경우, 무리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및 양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피해자 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