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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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644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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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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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접촉 사안에서 1호·2호·3호 경미 처분을 받은 사례
NO. 6,643
1호, 2호, 3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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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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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642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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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641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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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고소 사건, 피고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640
폭행-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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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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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639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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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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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
NO. 6,638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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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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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6,637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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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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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636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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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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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635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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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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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신체폭력 피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634
2호, 3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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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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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6,633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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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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