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종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와 재범방지 의지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 또는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경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 내부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어 단순 초범 사건과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종전과의 존재가 형의 가중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감경 요소를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충동적 범행 경위와 깊은 반성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과 자발성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충동 조절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심리상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구조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재범방지 노력의 입증이 양형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양형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본 사안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화장실 몰카, 불법촬영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촬영물의 유포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절차와 디지털 증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 가중 또는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치료·교육 이수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