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2호, 3호의 경미한 수준의 처분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뒤 자리를 이탈한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 성희롱성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고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없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가장 경미한 단계의 처분에 해당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신체 부위 접촉이 동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의율되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성범죄 또는 성희롱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의 가슴 쪽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방식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해당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지목한 사건 발생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행위의 구체적 양태, 신체 접촉의 부위와 강도, 고의성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사안의 성격과 정도에 관한 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안이 성희롱성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 중한 처분(전학·출석정지 등)으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 부위와 행위 시간, 행위 전후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또래 관계 내에서의 부적절한 장난 수준에 해당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CCTV 부재로 인한 사실관계 입증의 공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교차 분석하고, 의뢰인이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일수록 가해 지목 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 보호자 서약서,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요소를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회성 행위에 그친 점, 지속·반복성이 없는 점, 의뢰인이 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반성한 점을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체 부위 접촉을 동반한 사안은 통상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중한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성희롱성 사안으로 평가될 경우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한 단계의 조치만으로 사안이 종결된 것은 의미가 큽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최소화하여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동반된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 폭력이 아닌 성희롱성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안 초기부터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 지목 학생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가 심의위원회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필 반성문·보호자 서약서·재발 방지 계획서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학교 내 정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