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과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주장이 담긴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동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사건으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부터 2년이며,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 무렵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촬영에 앞서 상대방에게 촬영 여부를 묻고 명시적 허락을 받은 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 당사자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동의 없는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죄의 구성요건은 '의사에 반한 촬영'이므로, 동의가 인정되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직전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촬영 여부를 묻고 허락을 받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촬영에 응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경위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양 당사자 간 갈등 발생 시점 사이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정황, 양 당사자 간 메시지 내역,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이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일단 검찰로 송치될 경우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의 사실에 관한 구성요건 부존재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종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의의 존재와 그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중 촬영과 관련된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 양 당사자의 관계 변화, 고소 시점 등 다양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