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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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6,740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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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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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6,739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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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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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입건 후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로 의율 변경,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6,738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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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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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제출, 민사집행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737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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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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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를 통해 가해자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6,736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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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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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6,735
검사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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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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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6,734
검사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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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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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된 사례
NO. 6,733
검사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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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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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중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732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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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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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폭행치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73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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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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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6,730
공소권 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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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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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강제추행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6,729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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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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