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사건의 경위와 고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말경부터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 기간 중 누적된 갈등이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 간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임에도 곧바로 형사 입건된 것에 당혹감을 느꼈고, 즉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폭행죄가 요구하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상호 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점,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해 의도를 가지고 행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특히 강조되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데이트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상황에서 단순히 사건 경위만 다투는 방식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변론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한 사건 종결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결과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제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행위의 일방성 여부와 고의 유무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모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