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골절상이 발생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폭행의 고의 유무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의 결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상대방과 교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양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골절이 발생하는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가 없었던 점을 다투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의 확정적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양 당사자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도가 없었으며, 밀치는 행위 또한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낮았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어권이 충실히 행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적극 진행하여 원만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치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고, 특히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분류되는 폭행치상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고의의 정도와 우발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기소유예 또는 감형의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