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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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없음 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NO. 124
처분취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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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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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123
불처분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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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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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추행·협박 피해, 가해학생 전학(8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22
2호,8호 등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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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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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가해학생 학폭위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21
1호,2호,3호 등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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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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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20
1호,2호,6호 등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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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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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SNS 성희롱 메시지 사건, 학폭위에서 경한 처분 받은 사례
NO. 119
1호,2호,3호 등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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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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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8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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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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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14세 학생,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7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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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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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 전학·퇴학 위기를 6호 출석정지 처분으로 완화한 사례
NO. 116
6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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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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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소년보호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115
1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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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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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모욕 사건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114
1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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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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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3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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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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