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의 학생으로, 같은 반 동급생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형사 사건이 진행되어 소년재판부 송치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반 동급생이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었고, 동시에 형사 절차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에 해당하여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었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성상 소년재판부에 송치되거나 형사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만 14세에 이른 미성년자의 성범죄 혐의에서 형사 처분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둘째, 촬영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평가받아 검찰 단계에서 종국 처분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첫째 쟁점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14세에 이르렀으나 사리분별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 촬영 후 유포 등 2차 가해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 가정환경, 학교 생활기록, 평소 품행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쟁점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 본인과 보호자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사회적 제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형사 단계에서의 처분이 과도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보호자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된 결과였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범죄 혐의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의 종국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