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의 학생으로, 같은 학급 친구의 개인 용품을 수회에 걸쳐 훼손하여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소년재판부 송치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물건을 부쉈을 때"의 처벌 규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한 외관 손상뿐 아니라 물건 본래의 사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도 효용 침해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여부가 결정되며, 경미한 사안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의 학생으로, 2021년경 같은 반 학생의 개인 소지품을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폭위 절차와 별개의 형사 절차로 진행되었고, 의뢰인과 관련된 다른 혐의와 병합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소년재판부 송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의뢰인 부모는 어린 자녀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손괴 행위의 고의성과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생들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학교생활 자료, 가정환경 자료, 반성문, 부모의 재발방지 다짐서 등을 종합하여 제출함으로써 교육적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 측과의 협의를 조력하여 피해 물품에 대한 손해를 변상하고 합의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없이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어린 의뢰인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효과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소년재판부 송치 가능성이 점쳐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재물손괴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과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